[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이 11월 3일 오전 10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위천면 상천리 일원의 폐채석장 장기 방치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집행부에 즉각적인 복구와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표주숙 거창군의원이 3일 오전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과거 배왕석재 채석장으로 2011년 허가 종료, 2017년 자력복구 포기 이후 복구 주체가 거창군으로 넘어왔지만, 복구면적 28,225㎡, 복구예치금 9억5천여만 원에 비해 실제 소요비용이 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15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 의원은 현장에 대해 “수십 미터 절벽과 대량의 정체수(암반호수), 붕괴 위험 석벽이 공존해 실족·익수·산사태 위험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인근 상천리·강남마을 주민들도 ‘가까이 가기도 두렵다, 하루빨리 복구하라’고 호소해 왔으나, 그간 집행부가 검토한 초대형 석불상 조성, 석분 슬러지 매립, 레저·암벽등반 ‘챌린지밸리’ 등 활용대안은 안전·환경·주민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표 의원은 “복구의 주체는 거창군이며, 군민의 생명·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며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로 △절벽 상단 출입통제 펜스·야간 경광표지·다국어 경고판 설치 △암반호수 부유 차단막·부표로 접근 물리적 차단 및 등산·채취로 폐쇄·우회 안내 병행 △복구예치금 집행계획 고도화와 부족분의 추경·특별교부세·도비·중앙부처 공모 연계로 재원 보강 △주민대표와 지반·수리·환경전문가·행정이 함께하는 상설 TF 구성과 분기별 공개 점검·결과보고 제도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대체 활용안은 ‘위험저감과 최소한의 안정화가 검증된 이후’ 환경영향과 안전성 기준을 전제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획 없는 검토, 일정 없는 검토, 책임 없는 검토는 또 다른 위험을 키울 뿐”이라며 “예산과 제도 개선, 행정사무감사에서 끝까지 챙기고 점검하겠다”고 민원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표 의원의 발언에 따라 거창군이 긴급 안전조치와 복구 재원 확보, 주민 참여형 TF 가동 등 가시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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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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