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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
돌봄수요 폭발, 인력은 제자리…‘아이돌봄’이 멈췄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최근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급증했지만, 인력 확충은 제자리걸음을 하며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 후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 맞벌이 가정과 돌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가족부로
송상교
2025.11.02 23:52
중앙정치
고창·부안 등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보통교부세 지원 확정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시·군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을 확정했다.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대상이며,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이번 확정은 전남 영광 한
김성민 기자
2025.10.31 13:42
중앙정치
“2명에서 1명으로” 전남 응급실, 공보의 축소 여파 ‘비상등’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남 지역 응급실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률 급락과 배치 축소로 심각한 인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대형 수련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방 응급실의 인력난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인건비를 대폭 인상해도 응급의학 전문의 공급 자체가 부족해 충원이
송상교
2025.10.31 03:01
중앙정치
13년째 결함 악순환…한빛원전 ‘두산 독점체계’ 도마 위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한빛원전의 원자로헤드에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납품·보수·검증을 한 기업이 모두 수행하는 ‘독점 구조’가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10년간 한빛 원전에서 원자로헤드 결함과 용접이 되풀이되고
송상교
2025.10.31 02:36
중앙정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폭증에 회신율 급락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우리 정부가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4%에 그쳐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 간 협조를 요청·제공하
송상교
2025.10.31 02:28
중앙정치
전진숙 국회의원, 국가 감염병 관리정책 세미나 개최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염병 대응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0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와 엔데믹
송상교
2025.10.30 23:21
중앙정치
“새만금호, 썩어가고 있다”… 안호영 위원장 “군산항 준설토로 수질 개선 나서야”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새만금호 수질 악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용재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안 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호 저층의 오염물질이 심각한 수준인데, 내부 준설은
김성민 기자
2025.10.30 10:24
중앙정치
‘드론 인력 넘치는데 장비는 없다’… 해경의 엇박자 행정에 해양안전 구멍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해양경찰청이 ‘스마트 해양안전망 구축’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불균형으로 드론 활용이 사실상 멈춰 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해경 인력은 600명에 육박하지만, 정작 일선 파출소의 드론 보급률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김성민 기자
2025.10.30 10:04
중앙정치
“조선일보는 역사 왜곡 중단하라”… 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 강력 규탄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송상교
2025.10.30 02:05
중앙정치
“010으로 위장된 보이스피싱 전화”… ‘심박스’ 불법 유통 방치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이 악용하는 발신번호 변작기, 이른바 ‘심박스(SIM-BOX)’가 범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과학기술정보
송상교
2025.10.30 01:33
중앙정치
이개호 국회의원, “AI 인프라 경쟁 속 광주·전남 공동 발전 모델 필요”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29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광주·전남 AI 산업 및 컴퓨팅 메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조선대 대학원 과학기술융합학과와 공동 주최하며,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상생 전략을 제시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제 산업은 AI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송상교
2025.10.30 00:47
중앙정치
이미 풀린 위해식품, 회수율 10% 불과… 국민건강 ‘사각지대’ 우려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미 시중에 풀려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5.10.29 12:00
중앙정치
“강호동 회장의 ‘꼼수 보은인사’ 끊자” 윤준병, 농협금융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 발의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29일, 선거관계법령 위반자를 금융회사 임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위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김성민 기자
2025.10.29 10:36
중앙정치
전진숙 국회의원, “소아응급의료, 수도권 중심 구조 깨야”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국 응급의료기관 3곳 중 1곳 이상이 소아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해, 지방의 소아환자들이 야간·휴일 응급상황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송상교
2025.10.28 23:13
중앙정치
“행정편의가 만든 형제 분리” 전진숙 국회의원, 7세 규정 개선 촉구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5,317명 중 728명(13.7%)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 제도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송상교
2025.10.28 23:08
중앙정치
전진숙 국회의원, “정부 탈수급정책, 현실 반영 못해 자립 실패”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10월 28일 열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수급정책이 제도는 있지만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근로능력이
송상교
2025.10.28 22:54
중앙정치
HACCP 인증 신뢰 흔들… 10곳 중 1곳 ‘부적합’ 판정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HACCP(해썹) 인증업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 부족과 현장조사 축소로 인해 인증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부적합률이 상승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HACCP은 식품이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유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5.10.28 12:26
중앙정치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4년 새 10배 폭증… 제조업·농림축산에 집중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 적발이 급증했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0,487건으로 10.5배 불어났다. 같은 기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인력의 불법취업 적발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이 몰
김성민 기자
2025.10.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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