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감소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4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1인당 피해액은 4,100만원으로, 전년도 2,366만에 비해 약 75% 급증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이 악용하는 발신번호 변작기, 이른바 ‘심박스(SIM-BOX)’가 범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2024년부터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1인당 피해액도 4,100만 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1~7월 피해액 역시 7,766억 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인 ‘심박스’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피해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 자료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22년 2만9천 건에서 2024년 5만9천 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이 심박스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010)로 위장 송출해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일반 국내 통화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장비다. 국민이 ‘010’ 번호에는 신뢰를 보이는 점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광주북부경찰서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황관’ 범죄단지와 연계된 국내 심박스 관리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에 설치된 심박스를 통해 해외 조직이 한국 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국내 유통망이 해외 범죄조직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이러한 심박스가 원룸·모텔·차량 등 다양한 장소에 손쉽게 은닉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산속·폐건물 옥상, 건설현장 배전함, 아파트 환기구·소화전 내부 등 탐지가 어려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단속 방식 또한 제한적이다. 통신사가 의심 위치값을 제공하면 경찰이 전파탐지기로 수동 탐색을 해야 하는 구조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불법 중계기를 실시간 추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 큰 문제는 심박스의 수입·유통·판매가 전혀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발신번호 조작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의 수입이나 유통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
조인철 의원실이 과기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심박스 유통 현황이나 수입 규모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심박스의 유통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변작기 제조·유통·사용 금지를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정부 보이스피싱 TF 간사로 활동하며, 불법 통신장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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