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HACCP(해썹) 인증업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 부족과 현장조사 축소로 인해 인증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부적합률이 상승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

HACCP은 식품이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위해물질 혼입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나 최근 인증업체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 수는 2020년 1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1,780개소로 55.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식품 분야 사후관리 대상업체 16,428개소 중 1,560개소(9.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축산물 분야는 14,288개소 중 1,442개소(10.1%)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축산물 부적합률은 13.1%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사후관리 강화가 아닌 ‘면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지난해 14,824개소로 85% 증가했지만, 현장조사 면제 비율은 같은 기간 39.6%에서 69.3%로 급증했다. 부적합률도 8.4%(2020년)에서 11.3%(2023년)으로 높아지며 관리 공백이 심화됐다.

관리 인력의 정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 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소폭 늘어난 뒤 현재까지 정체된 상태다. 그 결과, 1인당 담당 업체 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지난해 274개소로 1.7배 늘었다.

박 의원은 “HACCP 인증은 선진형 식품안전제도로 평가받아왔지만, 현재는 사후관리 부실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 인력 확충과 현장조사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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