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는지난 10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가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열고 약 6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10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의 목적은 전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보고회에는 신의준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을 비롯해 연구회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철원 교수 연구진, 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철원 교수는 “현행 수산면허제도는 경직된 구조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식어업권 면허 총량제 도입, 수산면허 정책의 지방정부 이양, 혁신 수산면허 제도 도입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의준 대표의원은 “지금의 중앙집중형 면허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스마트양식’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에 맞춰 양식업 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용역은 수산면허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며 “보고회에서 도출된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과 면허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는 핵심 결론이 국가 수산정책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는 신의준 의원을 대표로 최병용(여수5), 박성재(해남2), 강정일(광양2), 최무경(여수4), 나광국(무안2), 정길수(무안1), 전서현(비례)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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