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현황에서 이례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최근 2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22만 명 증가한 반면 내국인 가입자는 27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인구 구조 변화와 외국인 체류 증가의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사회적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재정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내국인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입자 증가가 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 기간과 혜택 수급 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단기간 체류에도 불구하고 고액 진료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김모 교수는 “외국인 가입자 대부분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고액 진료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외국인 가입 확대는 건보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의 평균 진료비 지출은 내국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민 정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 혜택 체감이 낮은데, 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반발이 거세다.
정치권 역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당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체류 기간 요건 강화, 장기 체납자 퇴출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야당은 “외국인 혜택 축소보다는 내국인 가입자 혜택 강화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보 재정 문제는 또 다른 민생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의 정교함을 강조한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혜택을 막으면서도 글로벌 인재와 노동력 유입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건정책 연구원은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 원리를 기초로 운영된다”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사회 안전망의 역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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