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exchanges),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3단계 전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갈등의 구조를 단숨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첫 단계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두 번째 단계로 제시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비핵화 과정을 통해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떠한 대화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상 동력 확보 여부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번 제안은 과거 정부의 대북 접근과 비교해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과 6자회담을 통해 대규모 경제 협력과 국제 다자 틀 속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과 ‘현실적 교류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평양공동선언이 정상회담 이벤트 중심이었다면, 이번 구상은 제도적 협력 틀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계별 해법은 북한의 경직된 태도를 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핵심 쟁점인 비핵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하다”며 향후 북·미·중 등 주변국의 반응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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